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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46조(과태료) …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