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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2.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