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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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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방위사업법 법률 · 2건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2. 허위 그 … 제49조(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제49조(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산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