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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 나.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10.21> 1. 고압가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