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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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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① 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우정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