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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