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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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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재해구호법 법률 · 2건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운송에 관한 협… 제36조(과태료) …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협력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연금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