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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9(시범사업) …3>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