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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