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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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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