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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45조(총회의 의결) …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법 제68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시공자의 선정) 제18조(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후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