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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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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