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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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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