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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기공사업법 법률 · 2건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 제46조(과태료)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