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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제87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