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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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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1건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의5(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이하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