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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부동산등을 말한다. 1.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부동산등 2.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