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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주택법 법률 · 2건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16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