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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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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