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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제37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개발행위등에 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