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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2.10, 2020.6.9>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