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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