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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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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제10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