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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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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ㆍ구에 아직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