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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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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