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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승인의 제한 등) 제35조(승인의 제한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