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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7조(승인사항 등) 제417조(승인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0조(승인사항 등)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 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