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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