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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 1건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