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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관할…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제40조의2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