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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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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이하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