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5건
제7조(급여)
…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군인사망조위금(이하 "군인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①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및 지급에 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