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2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3건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개정 2018.4.17>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
군인연금법 법률 · 2건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1건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상이등급의 결정 및 개정 사.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 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
제7조(급여)
…금(傷痍年金)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6>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제41조제2항에 따…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조(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
제35조(순직유족연금)
제35조(순직유족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①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및 지급에 관하여는 「…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
제3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3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
제49조(시효)
…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사망조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1건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여 나.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제21조제…
제8조(급여)
….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3.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4.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 퇴직유족연금…
제36조(순직유족연금)
제36조(순직유족연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4.3.…
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