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제449조(과태료) …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 2.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법 제39…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한다. 1.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의 보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하 "순보유잔고보고법인"이라 한다) 및 제208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법인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