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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 해임의 재판 2.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3. 신탁 변경의 재판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