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대외무역법 법률 · 13건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13.7.30, 2025.10.1> ⑧제19조의2 또는 제32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24.2.20>
제19조(전략물자)
…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3…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제19조의7(허가 취소)
제19조의7(허가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3.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22, 2013.3.23, 2024.2.20, 2025.10.1> 1.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전문판정, 자가판정, 제2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제28조(서류 보관)
…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30, 2020.3.18, 2024.2.20, 2025.10.1> 1.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제47조(청문)
…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2. 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을 수출, 수입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제49조(교육명령)
…30, 2020.3.18, 2024.2.20, 2025.10.1>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3. …
제53조(벌칙)
…<개정 2013.7.30, 2024.2.20> 1.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