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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