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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ㆍ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