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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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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