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법률 · 4건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0조(청문)
…. <개정 2012.2.22, 2026.3.31>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
제54조(벌칙)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1의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