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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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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