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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