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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