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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40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제40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 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