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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제32조(수입금지)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0.2.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적용 범위)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의15(수입금지) 제34조의15(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제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

약사법 법률 · 1건

제77조(청문) …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1의3.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