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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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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8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조의18(수입검역) 제34조의18(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제57조(포상금) …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 제68조(벌칙) …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13.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4.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