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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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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①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