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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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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