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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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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50조(수익분배계약)
제50조(
수익분배계약
) ①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