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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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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